“中·美 2~3년내 경쟁 심화될것 韓, 양국과 등거리 외교 바람직”

“중국과 미국은 현재의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관계에서 향후 2~3년 내에 협력보다 경쟁이 심화되겠지만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구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미·러가 격투기를 벌였다면 중·미는 전략과 기술을 요구하는 농구 게임을 하고 있다. 때때로 부딪치지만 실력을 겨루는 전략 싸움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13일 방미를 계기로 중·미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옌쉐퉁(閻學通·60)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을 만나 향후 양국관계에 대해 들어봤다.

→시 부주석의 방미 목적과 의미는.

-시 부주석의 방미 목적은 향후 중·미관계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이른바 ‘아시아 독트린’을 두고 중국에선 대선을 앞둔 ‘전략적 제스처’와 세계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의 조정’ 등 두 시각이 있다. 나는 국력이 쇠약해진 미국이 전략적 조정에 나섰다고 본다. 중·미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시 부주석이 방미하는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돌돌핍인(??逼人·거침없이 상대방을 압박한다)하지 말고 협력하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바람직한 중국의 대미 외교전략은.

-덩샤오핑(鄧小平) 시절부터 내려온 중국 외교의 기본 노선은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 ‘불결맹(不結盟) 원칙’이다.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많은데 이는 이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 미국처럼 주변 국가들과 맹방 관계를 맺고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중국의 외교 목표도 조정해야 한다. 과거 경제발전 중심의 외교에서 중국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즉 친구에게는 믿을 만하다는 신뢰를 주고, 적대국에는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며, 중립국들에는 이유 없이 정책을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의 맹방이 될 수 있는 1차 후보군은.

-북한과 파키스탄,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을 들 수 있다. 태국과 한국은 특수한 예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중국 및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펴서 둘을 공동 동맹국으로 삼는다면 한국에 이익이 된다.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기 싫어하면서 중국이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적이길 바라는 건 모순이다.

→이번 방미의 핵심 의제는.

-중·미 간 정치적 갈등 해결이다. 그 핵심에는 중동의 ‘두 개의 위기’가 있다. 시리아 내전 위기와 서방의 이란에 대한 공격 문제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쟁 억지가 아닌 촉진이다. 미국의 시리아 반군 지원은 내전 확대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란에 대한 제재도 마찬가지다. 제재 이후의 시나리오는 군사적 공격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동지역의 전쟁을 억지하길 바라지만 미국은 생각이 달라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중국은 이란과는 달리 시리아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지 않나.

-시리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은 이란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 시리아 문제가 빨리 해결될수록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커진다. 일단 전쟁이 나면 중국은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수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경제발전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제재안에 부결)을 동원해 시리아 문제 해결을 지연시켜야 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 제재안 표결에서 보여줬듯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 대항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함께 만든 만큼 이를 토대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원하지 않고 모든 나라에 대해 대중국 무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맹방이 되길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전략적 이익을 위해 중국을 용납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요구 사항은.

-중국은 미국이 남해, 동해, 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정책을 거두길 바란다.

→향후 세계 질서는.

-현재 한 개의 초강대국과 여러 강대국이 존재하는 일초다강(一超多强)형에서 두 개의 초강대국과 여러 강대국이 함께하는 양초다강(兩超多强) 구도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이 두 번째 초강대국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중국의 초강대국 진입 전망에 회의적이지만 모든 초강대국들은 내부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대중 정책을 평가한다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한·중관계 인식에 변화가 느껴진다. 개선하려는 의도다. 앞으로 여러 문제에서 서로 협력해야 가까워질 수 있다.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관건은 한국이 원하느냐이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옌쉐퉁 소장은

중국 내 강경파로 국가이익 개념을 강조한다. 군사력 강화 없는 화평굴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헤이룽장(黑龍江)대 영어학과 ▲중국현대국제관계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UC버클리대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