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밑 정쟁
상하이방 ‘장가오리’·공청단 ‘왕양’ 상무위 자리 경쟁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 서기 낙마로 중국 최고 지도부인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 배분을 둘러싼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과 태자당(혁명원로 및 고위관료 자제 그룹), 상하이방(상하이 기반 정치세력)의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올가을로 예정된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최고 지도부 9인을 뽑는다. 시진핑(習近平) 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를 뺀 7명에 대해선 유동적이지만, 태자당이 보 전 서기를 포함해 4석, 태자당과 느슨한 협력관계인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상하이방이 2석, 공청단이 3석을 차지할 것이란 가상 리스트가 그간 설득력 있게 나돌았다. 그러나 보 전 서기의 실각으로 그와 경쟁 관계인 공청단 왕양(汪洋) 광둥(廣東) 서기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반대파들과의 계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방에선 보 전 서기의 빈자리에 장가오리(張高麗) 톈진(天津)시 서기를 밀고 있다는 설이 나온다.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과 장더장(張德江) 충칭시 서기 이외에 유력한 상하이방 후보 한 명이 추가된 것이다. 그는 현재 장쩌민 계열인 저우융캉(周永康)이 맡고 있는 정법위원회 서기 후보로 거론된다.
왕리쥔 사건의 불똥이 저우 서기에게로 옮겨 붙으면서 장쩌민 계열의 지분 늘리기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22일 중국에 비판적인 반체제 사이트 보쉰(博訊)은 당초 저우 서기가 양아들을 통해 왕리쥔 및 보 전 서기와 ‘각별한’ 친분을 쌓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후-원(후진타오-원자바오)에 맞서 보 전 서기 편에 선 것도 왕리쥔이 저우와 그 가족의 부패혐의에 대해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저우 서기가 장쩌민 계열임을 감안하면 사건이 확산될수록 공청단이 최고지도부 비율 배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반면 보 전 서기를 실각시키는 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대신해 왕양(汪洋) 띄우기에 열을 내고 있다. 원 총리는 양회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촌급 자치위원회 선거가 성공했다며 광둥 우칸(烏坎) 민주주의를 치켜세운 데 이어 지난 19일 후 주석과 함께 참석한 전국민정회의에선 “기층민주와 사회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광둥모델’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 큰 사회’를 높이 평가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 내부 단속
변호사 자격 취득 때 충성선서 강요… 기강잡기 강화
중국 당국이 변호사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충성 선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에서 변호사들은 인권운동가 등 공산당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직군이란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사회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사법부는 최근 ‘변호사 선서 제도 수립에 관한 결정 통지’에서 처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갱신할 경우 3개월 내에 반드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는 변호사 선서를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고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제일보(法制日報)가 21일 전했다.
선서문에는 “변호사는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며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 주의 제도를 수호해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노력 분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0년 ‘변호사의 직업 선서제도 시행에 관한 결정’을 만들었지만 선서 내용이 모호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수정안을 통해 선서 내용을 구체화했고 최근 정권교체를 앞두고 사법부가 이를 강제토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베이징의 류샤오위안(劉曉原) 변호사는 “변호사는 경찰·검찰·법원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서 내용은 정치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 강경 외교
쿠릴열도에 563억원 투자 방침… 日과 갈등 조짐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의 쿠나시르에 중국 기업이 5000만 달러(약 563억원)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갈등이 일 조짐이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쿠나시르를 방문한 중국 수산물기업 대표단이 전날 행정 당국 간부와 회담을 갖고 “수산물 가공 공장 건설 등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대형 냉장고를 구비한 수산물 가공 공장을 비롯해 가리비·해삼 양식장 건설 등의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일본을 포함해 한국과 중국 등의 기업을 상대로 쿠릴열도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쿠릴열도에서 러시아의 관할권을 인정하게 된다며 한국, 중국의 정부와 기업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상하이방 ‘장가오리’·공청단 ‘왕양’ 상무위 자리 경쟁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 서기 낙마로 중국 최고 지도부인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 배분을 둘러싼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과 태자당(혁명원로 및 고위관료 자제 그룹), 상하이방(상하이 기반 정치세력)의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올가을로 예정된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최고 지도부 9인을 뽑는다. 시진핑(習近平) 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를 뺀 7명에 대해선 유동적이지만, 태자당이 보 전 서기를 포함해 4석, 태자당과 느슨한 협력관계인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상하이방이 2석, 공청단이 3석을 차지할 것이란 가상 리스트가 그간 설득력 있게 나돌았다. 그러나 보 전 서기의 실각으로 그와 경쟁 관계인 공청단 왕양(汪洋) 광둥(廣東) 서기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반대파들과의 계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방에선 보 전 서기의 빈자리에 장가오리(張高麗) 톈진(天津)시 서기를 밀고 있다는 설이 나온다.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과 장더장(張德江) 충칭시 서기 이외에 유력한 상하이방 후보 한 명이 추가된 것이다. 그는 현재 장쩌민 계열인 저우융캉(周永康)이 맡고 있는 정법위원회 서기 후보로 거론된다.
왕리쥔 사건의 불똥이 저우 서기에게로 옮겨 붙으면서 장쩌민 계열의 지분 늘리기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22일 중국에 비판적인 반체제 사이트 보쉰(博訊)은 당초 저우 서기가 양아들을 통해 왕리쥔 및 보 전 서기와 ‘각별한’ 친분을 쌓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후-원(후진타오-원자바오)에 맞서 보 전 서기 편에 선 것도 왕리쥔이 저우와 그 가족의 부패혐의에 대해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저우 서기가 장쩌민 계열임을 감안하면 사건이 확산될수록 공청단이 최고지도부 비율 배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반면 보 전 서기를 실각시키는 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대신해 왕양(汪洋) 띄우기에 열을 내고 있다. 원 총리는 양회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촌급 자치위원회 선거가 성공했다며 광둥 우칸(烏坎) 민주주의를 치켜세운 데 이어 지난 19일 후 주석과 함께 참석한 전국민정회의에선 “기층민주와 사회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광둥모델’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 큰 사회’를 높이 평가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 내부 단속
변호사 자격 취득 때 충성선서 강요… 기강잡기 강화
중국 당국이 변호사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충성 선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에서 변호사들은 인권운동가 등 공산당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직군이란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사회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사법부는 최근 ‘변호사 선서 제도 수립에 관한 결정 통지’에서 처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갱신할 경우 3개월 내에 반드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는 변호사 선서를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고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제일보(法制日報)가 21일 전했다.
선서문에는 “변호사는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며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 주의 제도를 수호해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노력 분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0년 ‘변호사의 직업 선서제도 시행에 관한 결정’을 만들었지만 선서 내용이 모호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수정안을 통해 선서 내용을 구체화했고 최근 정권교체를 앞두고 사법부가 이를 강제토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베이징의 류샤오위안(劉曉原) 변호사는 “변호사는 경찰·검찰·법원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서 내용은 정치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 강경 외교
쿠릴열도에 563억원 투자 방침… 日과 갈등 조짐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의 쿠나시르에 중국 기업이 5000만 달러(약 563억원)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갈등이 일 조짐이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쿠나시르를 방문한 중국 수산물기업 대표단이 전날 행정 당국 간부와 회담을 갖고 “수산물 가공 공장 건설 등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대형 냉장고를 구비한 수산물 가공 공장을 비롯해 가리비·해삼 양식장 건설 등의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일본을 포함해 한국과 중국 등의 기업을 상대로 쿠릴열도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쿠릴열도에서 러시아의 관할권을 인정하게 된다며 한국, 중국의 정부와 기업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3-23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