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장비 수출금지 완화 후 첫 행보

일본이 지난해 말 군사장비 수출 금지에 대한 족쇄를 푼 데 이어 영국과 무기 공동개발에 나선다.

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도쿄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공동개발 협상 개시에 공식 합의할 예정이다.

영국은 일본이 무기 수출 금지 완화조치를 풀고 나서 처음으로 무기 공동 개발·생산의 파트너가 되는 셈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제(MD) 구축에 참여해 왔으나 미국 이외의 국가와 무기 공동 개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무기 수출 금지 규정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제3자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일·영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공동 개발할지를 결정하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담당자를 영국에 파견해 구체적인 공동 개발 안건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 양국은 전투기와 같은 대형 무기보다는 소형 군사장비 공동 개발부터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1976년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와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확립했다. 하지만 전투기 등 무기는 하이테크화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해 국가 간 공동 개발·생산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무기 수출 3원칙’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일본 내 방산업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이 원칙을 완화했다. 최근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군사장비 공동 개발에 관심을 표시했지만 일본은 영국을 선택했다. 지난해 차세대 전투기 선정 당시 영국의 다국적 군수산업체 BAE 시스템스가 포함된 유럽 군수업체 컨소시엄이 제작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대신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선택했던 점 등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