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협에 규슈 남쪽 강화 목적…팔라완 섬 내 美 공군기지 유력

일본정부가 자위대의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말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 것을 계기로 미국 자치령과 필리핀에 자위대 주둔이나 기지 공동사용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에 맞서 규슈 남쪽 난세이(南西)제도의 방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필리핀 팔라완 섬에 자위대를 주둔시켜 미국은 물론 필리핀과 공동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실제로 팔라완 섬에서는 미국과 필리핀 양군이 지난 16일부터 정기 합동군사훈련인 ‘바리카탄’을 실시하고 있고, 자위대도 올해 처음으로 참가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인 주둔지역은 팔라완 섬 내 공군 기지가 유력하고, 르손 섬의 기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양국 정부는 태평양 북서부 마리아나 제도의 미국 자치령인 테니안 내 미군 기지를 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성사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복수의 기지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의 훈련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은 미군과 자위대를 분산 배치하려는 목적에서다. 미국은 미군 재편 재검토 협의에서 9000명 이상의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를 괌 등 해외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해병대의 괌 이전으로 이 지역의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려면 자위대와 미 해병대의 공동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25일 미·일 양국 정부가 발표할 공동 문서에는 양국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공공재’라고 규정해 군사적 억지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일본 측은 자위대의 주둔을 조건으로 괌 이전비 범위에서 테니안과 팔라완 섬에 있는 미군 기지와 시설 정비비를 일부 부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위대의 해외주둔은 중국은 물론 우리에게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일본이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대책을 위해 아프리카 지부티에 자위대를 파견한 이후 연이어 테니안과 필리핀에 주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면서 영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