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치권 긴축 역풍 강타

긴축 역풍이 유럽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긴축 재정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2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야당인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1위로 결선에 진출한 배경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이 큰 몫을 했다.

올랑드 후보는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유럽연합(EU)국이 지난달 2일 유럽 국가 간 재정통합을 목표로 서명한 신(新)재정협약의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올랑드 후보가 새달 6일 결선 투표에서 승자가 될 경우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한 유로존 재정통합 연대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네덜란드도 긴축 재정을 둘러싼 정치권 내분으로 마르크 뤼터 총리가 취임 1년반 만에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뤼터 총리는 23일 150억 유로(약 22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 긴축안 협상이 결렬된 데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그가 이끄는 중도보수 연립내각은 해산하고 곧 조기 총선이 실시될 전망이다. 총선에선 긴축에 반대하는 헤이르트 빌더스가 이끄는 극우자유당의 약진이 예상된다.

독일의 긴축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온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유로존의 4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4로 전문가 예상치 49.3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 16일 5개월 만에 처음으로 6%를 넘어섰던 스페인 국채 수익률도 일주일 만에 다시 6%대에 진입했다.

에릭 니엘센 유니크레디트 수석 경제학자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성장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은 기다려 줄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질 모크 도이체방크 유럽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긴축 재정이 경기 위축을 야기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신용경색과 겹쳐지면 위험하다.”면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컨설팅업체 어니스트앤드영의 마리 디론 이코노미스트도 “긴축 재정은 보다 폭넓은 정책의 하나로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쟁력을 회복할 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유로존 지도자들은 기존 해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그리스와 체코, 아일랜드 등에서의 선거가 메르켈식 긴축 재정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달 6일 예정된 그리스 조기총선에선 긴축 재정을 놓고 우파 신민당과 집권 사회당이 격돌한다.

지난 주말 대규모 긴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체코는 연립 정부 해체를 선언했다. 페트르 네차스 체코 총리는 지난 22일 “연립정부는 27일 해체되며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새달 31일 신재정협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