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위, 5월1일까지 추가 대상 확정..중국이 변수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모두 19개의 북한 기관.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본부의 한 소식통은 24일(현지시간) “안보리가 제재대상 단체와 품목을 추가키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략 5∼6개국이 제재 리스트를 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국 정부의 경우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DPRK Panel of Experts)이 권고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 1874호(2009년)에 따라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 등 7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상황과 제재 관련 정보수집, 검토, 분석, 이행개선 권고 활동을 벌여왔다.

활동 시한의 2차 연장을 앞둔 지난해 5월 북한의 기관.단체 19곳과 개인 17명의 추가 제재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채택은 물론 외부에 공개되지도 못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외화벌이 기관들의 해외계좌를 비롯해 핵.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의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기관.단체와 개인의 명단이 들어 있다.

보고서에 오른 단체는 압록강개발은행, 글로벌인터페이스㈜, 해성무역회사, 조선복합설비수입회사, 코하스AG,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부강광산기계회사 등이다.

조선영광무역회사와 조선연화기계합영회사, 조선동해조선회사, 평화병원, 평양정보학센터, 소백구연합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트랜스메리츠주식회사, 영변핵연구소 등도 포함돼 있다.

개인으로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영변 핵연료제조공장 책임자로 알려진 전치부,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 17명이 올라 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17개 기관.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했고, 일본도 독자적인 추가 리스트를 제출했다.

제재위원회가 내달 1일까지 제재 목록에 추가할 단체를 지정해 안보리에 보고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당사국들이 제안한 기관.단체 중 몇 곳이 제재 리스트에 새로 오르게 될지 주목된다.

북한의 1, 2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 기관.단체에는 단천상업은행과 홍콩일렉트로닉스 등 8개가 올라 있다. 개인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이다.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의 키는 역시 중국이 쥐고 있다는게 유엔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대북제재위의 결정은 안보리 15개국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최근의 의장성명에 응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제재 확대에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안보리는 대북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의 제재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재재위원회에 대상 단체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장성명을 지난 16일 채택했다.

북한제재위가 기한으로 정해진 내달 1일까지 추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접 조정 조치를 완료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