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불충분… 비서들 유죄

일본 여권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69) 전 민주당 간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정치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족쇄 풀린 오자와가 오는 9월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대표를 노리는 것은 물론 정계개편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가 2004년 10월 현금 4억엔(약 56억원)을 자신으로부터 빌려 도쿄시내 택지(3억 5200만엔)를 구입하고도 이를 그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죄로 지난해 1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에 의해 강제기소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010년 2월 리쿠잔카이의 회계담당이었던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 의원 등 비서 3명을 기소했으나 오자와 전 간사장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심사회는 정황상 오자와 전 간사장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의 허위기재에 관여해 비서들과 공모했다며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강제기소했다. 이에 따라 도쿄지방법원은 검찰역으로 변호사를 지정해 지난해 10월부터 16차례 공판을 거친 뒤 “오자와 전 간사장이 회계담당자와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정치자금 허위기재를 결코 공모하지 않았다는 나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법원의 양식과 공정성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100여명의 의원을 거느린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오자와 그룹은 우선 오자와 전 간사장의 복권을 당 지도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당원자격이 정지됐다.

오자와 전 간사장과 가까운 고시이시 아즈마 민주당 간사장은 오자와의 복권에 적극적이지만 반(反)오자와 진영인 마에하라 세이지 정조회장과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친(親)오자와 그룹과 반오자와 그룹 간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면서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분열해 정계 재편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소비세 인상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그룹의 반대로 소비세 인상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노다 총리가 법안 처리 협조를 조건으로 자민당과 손잡고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오자와 전 간사장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비서들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