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美 내부분위기 부정적

북한은 과연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일단 북한은 이중적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 발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다”고 밝힌 것은 핵실험을 당분간 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곧바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멈춤 없이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조성될 경우 언제든 ‘핵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게다가 CNN이 22일 군사분석기관 ‘IHS 제인’의 위성사진 분석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것을 보면 북한 핵실험장에서 굴착 장비의 움직임이 관측됐다.

이는 한국 정부 당국자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로운 도로와 구조물이 건설됐고, 탄광차를 비롯한 각종 굴착 장비들이 관측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강경제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의 형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전히 착근 단계에 머물러 있는 ‘김정은 체제’로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중국의 심기를 살필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국제정세 등을 감안해 당분간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2.29 합의 이행 재개 쪽으로 상황을 유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한 상황인 만큼 기술적으로 추가 핵실험을 해야할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은데다 정치적으로도 큰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핵실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국제적인 압력과 제재,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등이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가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연일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어쩌면 북한의 내부 사정을 간파한 전술일 수 있다.

중국과의 고위협의를 끝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3일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은 한다면 그건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며 “북한이 강행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미국내 여론은 북한과의 협상에 매우 부정적이다.

현지 소식통은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북한이 무슨 말을 해도 못믿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만일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진정 원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판단하는 진정성있는 행동으로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물론이고 대남 도발 중지와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 중단,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진입허용 등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