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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퇴직금 6천만원씩 줄이기로

日, 공무원 퇴직금 6천만원씩 줄이기로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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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가공무원의 퇴직금을 1인당 400만엔(약 6천만원)씩 줄이기로 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정부 전문가 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국가공무원이 민간 기업 사원보다 퇴직 일시금과 연금을 합쳐서 400만엔 가량 더 받고 있다며 공무원의 퇴직금을 평균 2천707만엔(약 4억원)에서 2천304만엔(3억4천만원)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2 회계연도 말부터 공무원 퇴직금을 줄인다는 내용의 법안을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꺼번에 줄일지, 여러 해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감액할지는 향후 검토할 과제다.

조기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현지 언론은 풀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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