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오이 원전 재가동을 결정했다. ‘원전 제로’ 정책이 전력난 등에 부딪혀 현실적 차선택을 선택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은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합의했다. 원전 재가동과 소비세 인상을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와 반대파 간 내분이 격화돼 중의원(하원) 해산과 총선 조기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오이 원전 재가동, 총선 ‘빅이슈’ 부상

소비세 인상과 함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지난 16일 결정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도 ‘정국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이현 오이 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해 간사이전력은 이르면 다음 달 8일 3호기, 다음 달 24일 4호기를 각각 재가동할 예정이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달 5일 상업용 원자로 50기를 모두 멈춘 지 약 두 달 만에 2기를 재가동하게 된다.

원전 재가동은 오이 원전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시코쿠 지방의 이카타 원전 3호기도 재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산업포럼(JAIF)은 이카타 원전 등 15개 정도가 이른 시일 안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으로 여름철 전력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졸속으로 재가동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원전 재가동을 재고하라고 서명한 의원들이 120명을 넘었다. 오자와파와 ‘여름철 한시 가동’을 주장했다가 무시당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 공명당이 차기 총선에서 연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차기 총선에서 원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 시민단체 인사들은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시민 645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원전 반대 세력이 정치 세력을 형성할 경우 차기 총선 판도가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 여·야, 소비세 인상 - 중의원 해산 ‘빅딜’

일본 정국이 여야 합의로 소비세 인상을 결정하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연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르면 8월 조기 총선거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자민당 등 야당과의 협의에서 소비세 인상에 동의해 주면 국민의 뜻을 묻는 차원에서 중의원을 해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가진 가두연설에서 “소비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다 총리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문제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을 따르는 의원들이 소비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反)증세파의 선두에 있는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며 노다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과 같은 입장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탈당을 시사했다.

하지만 오자와 그룹이 반대해도 소비세 인상 법률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중의원 479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치면 141명이다. 민주당 290명 중 196명이 반대해도 가결된다. 이 때문에 100명 남짓한 오자와 그룹이 반대하고 있지만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8월 총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소비세 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인 21일까지 참의원까지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총선 후 오자와 그룹을 제외한 민주당과 자민당이 연립 내각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