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4개 조항중 3개 위반” 판결

미국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골자로 한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이민법으로 평가되는 이 법은 효력을 잃게 됐으며,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대법원은 애리조나 이민법의 주요 4개 조항 가운데 ① 불법 체류 혐의자에 대한 신분 조회 및 영장 없는 구금 ② 연방등록증(신분증) 미지참 시 형사처벌 ③ 정부 발급 ‘직업 허가서’ 없이 취업을 신청하는 행위 등 3개 조항이 연방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애리조나주가 멕시코와의 국경 근처에서 불법 이민 혐의자를 단속할 권리가 있다는 1개 조항만이 연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0년 제정된 애리조나 이민법은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애리조나주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엑소더스’가 일어나면서 지역산업이 마비되는 등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 발효 전에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쥔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더욱 확실하게 업을 수 있게 됐다. 불법 체류자의 대다수가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30세 미만 젊은 층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명분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공화당은 ‘이념 싸움’에서 밀린 것으로 보이지만, 일격을 당한 백인 보수층의 결집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어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미 정가는 물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이 건보개혁법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진보·보수 간 격렬한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건보개혁법 위헌 심리의 결과를 이르면 26일(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예상 시나리오로 ▲전체 위헌 판결 ▲의무가입 조항 부분 위헌 판결 ▲합헌 판결 등을 예상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 또 다른 형태의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성향 인사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합헌 판결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