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일본 정계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세는 집권 민주당을 양분시켰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를 수장으로 한 증세파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를 필두로 한 반(反)증세파는 소비세 법안 처리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양 진영의 갈등은 이제 치유가 불가능해졌다. 소비세 인상 법안에 반란표를 던진 오자와 그룹은 이미 탈당과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

◇ 오자와 신당 급류 타나 = 소비세 법안의 중의원 표결에서는 오자와 전 대표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등 모두 57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오자와를 따르는 40명은 탈당과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결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자와계는 탈당에 뜻을 함께한 의원들은 이미 증세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 반대해 탈당한 10여명을 합쳐 신당을 만들 경우 노다 내각을 궁지로 몰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의원 의원 51명이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이 내각불신임안에 찬성할 경우 노다 총리는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은 소비세 법안이 참의원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내각불신임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오자와계가 신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전 대표는 증세 반대를 내걸고 총선에 나설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세력을 어느 정도까지 결집할 수 있느냐이다. 민주당에서 오자와 그룹을 중의원 의원 80명, 참의원 의원 40명 등 최대 120명 정도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신당 창당에 오자와와 함께하겠다고 나선 의원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중의원 의원 40명이다. 구정치인과 금권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자와의 대중적 인기가 바닥을 기는데다 민주당을 차고 나갈 경우 돈 줄(정당교부금)이 당장 끊기기 때문에 세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중의원 해산 시기 최대 관심 = 민주당 정권의 운명은 중의원 과반(240석)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중의원 과반은 야권의 내각 불신임 결의를 방어하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현재 오자와계를 포함한 민주당의 중의원 의석은 289석. 여기에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의 3석을 합할 경우 292석이다.

오자와계의 이탈에 동조하는 의원이 늘어날 경우 중의원 과반이 무너져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다 총리가 이미 소비세 인상 협조를 대가로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에게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약속했다는 설도 떠돌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줄기차게 중의원 해산을 요구해왔다. 두 당이 소비세 인상 법안에 찬성한 것도 민주당 내 증세파와 반증세파의 내분을 부추겨 정권 붕괴를 가속하자는 의도가 있었다.

노다 총리가 끝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자민당과 공명당은 특별공채법안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동원할 수 있다.

일본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 90조엔 가운데 44조엔은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하지만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 법안을 물고 늘어진다는 방침이다.

결국, 노다 총리는 참의원에서 소비세 법안이 처리된 이후인 8월 하순이나 9월쯤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