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당적 배신’ 로버츠
미국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도 아니다. 5 대 4의 합헌 판결에 가세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로버츠 대법원장의 ‘선택’에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로버츠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와 조지 H 부시(아버지 부시) 정부 등 공화당 정부의 법무부에서 일하고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대법원장에 발탁된 전형적인 ‘공화당맨’이다. 대법원장으로서 그의 판결 역시 낙태권 제한에 찬성하는 등 대부분 보수성향을 보여왔다. 때문에 이번 오바마 케어 판결에서도 당연히 공화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이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공화당과 보수파는 경악했고, 로버츠를 향해 “배신자”, “사악한 천재”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로버츠의 반전’은 오바마 대통령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50세의 오바마와 57세의 로버츠는 둘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이지만, 악연을 이어왔다. 2005년 부시 대통령이 로버츠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는 “로버츠는 훌륭한 역량을 약자보다는 강자를 위하는 데 사용했다.”며 인준 반대에 앞장섰다. 2009년 오바마의 대통령의 취임식 때 대법원장으로서 대통령 선서를 이끌던 로버츠가 실수로 오바마가 선서문의 어순을 바꿔 읽도록 만든 해프닝도 있었다. 당시 로버츠의 행동을 놓고 “고의 아니냐.”는 입방아도 있었다. 오바마가 2010년 1월 의회 국정연설 때 로버츠의 면전에서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판결을 비판하자, 로버츠도 그해 3월 한 연설에서 “누구라도 대법원을 비판할 수 있지만 상황, 환경, 예의라는 문제도 있다.”고 오바마를 겨냥했다.
이런 개인적 악연과 이념적 노선을 뒤로 하고 로버츠가 초당적 선택을 하자 미 언론들은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정파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 로버츠는 평소 “사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분쟁을 조정하는 곳”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해 왔다. 한편에서는 위헌 판정으로 빚어질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 수장으로서 역사적 책임의식을 발휘했다는 시각도 있다. 만약 로버츠가 위헌 쪽에 섰다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래 60여년 간 좌절을 거듭해온 미국의 ‘전 국민 의료보험’의 꿈이 다시 한번 물거품이 됐을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 ‘초유의 피소’ 홀더
28일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쯤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후문에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선두로 10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 줄지어 걸어 나오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한참을 걸어 취재진 앞에 다다른 이들은 “공화당의 법무장관 형사처벌안 강행 처리는 대선에서 정치적 이득을 겨냥한 쇼”라고 비난했다. 같은 시간 하원 본회의장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와 관련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하원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것이다.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집단 퇴장하는 것은 미 의회에서 극히 드물다. 미 언론들은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의회의 정파적 충돌이 악화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이날 표결 결과 찬성 255표 대 반대 67표로 홀더 장관 형사처벌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홀더 장관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 소속의 검사로부터 기소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미 의회가 현직 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해 표결하기는 처음이다.
댄 파이퍼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합법적인 의회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적인 연극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미 정가에서는 어차피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11월 대선 때까지 홀더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론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날 표결은 2009년부터 지난해초까지 미 정부가 무기 밀매루트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함정수사를 위해 2000여정의 무기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반입시키는 작전을 펼친 것과 관련, 의회 조사 과정에서 공화당이 법무부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문제 삼은 것이 발단이 됐다. 법무부는 하원에 7600쪽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미국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도 아니다. 5 대 4의 합헌 판결에 가세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로버츠 대법원장의 ‘선택’에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로버츠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와 조지 H 부시(아버지 부시) 정부 등 공화당 정부의 법무부에서 일하고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대법원장에 발탁된 전형적인 ‘공화당맨’이다. 대법원장으로서 그의 판결 역시 낙태권 제한에 찬성하는 등 대부분 보수성향을 보여왔다. 때문에 이번 오바마 케어 판결에서도 당연히 공화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이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공화당과 보수파는 경악했고, 로버츠를 향해 “배신자”, “사악한 천재”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로버츠의 반전’은 오바마 대통령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50세의 오바마와 57세의 로버츠는 둘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이지만, 악연을 이어왔다. 2005년 부시 대통령이 로버츠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는 “로버츠는 훌륭한 역량을 약자보다는 강자를 위하는 데 사용했다.”며 인준 반대에 앞장섰다. 2009년 오바마의 대통령의 취임식 때 대법원장으로서 대통령 선서를 이끌던 로버츠가 실수로 오바마가 선서문의 어순을 바꿔 읽도록 만든 해프닝도 있었다. 당시 로버츠의 행동을 놓고 “고의 아니냐.”는 입방아도 있었다. 오바마가 2010년 1월 의회 국정연설 때 로버츠의 면전에서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판결을 비판하자, 로버츠도 그해 3월 한 연설에서 “누구라도 대법원을 비판할 수 있지만 상황, 환경, 예의라는 문제도 있다.”고 오바마를 겨냥했다.
이런 개인적 악연과 이념적 노선을 뒤로 하고 로버츠가 초당적 선택을 하자 미 언론들은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정파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 로버츠는 평소 “사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분쟁을 조정하는 곳”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해 왔다. 한편에서는 위헌 판정으로 빚어질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 수장으로서 역사적 책임의식을 발휘했다는 시각도 있다. 만약 로버츠가 위헌 쪽에 섰다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래 60여년 간 좌절을 거듭해온 미국의 ‘전 국민 의료보험’의 꿈이 다시 한번 물거품이 됐을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 ‘초유의 피소’ 홀더
28일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쯤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후문에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선두로 10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 줄지어 걸어 나오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한참을 걸어 취재진 앞에 다다른 이들은 “공화당의 법무장관 형사처벌안 강행 처리는 대선에서 정치적 이득을 겨냥한 쇼”라고 비난했다. 같은 시간 하원 본회의장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와 관련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하원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것이다.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집단 퇴장하는 것은 미 의회에서 극히 드물다. 미 언론들은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의회의 정파적 충돌이 악화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이날 표결 결과 찬성 255표 대 반대 67표로 홀더 장관 형사처벌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홀더 장관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 소속의 검사로부터 기소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미 의회가 현직 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해 표결하기는 처음이다.
댄 파이퍼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합법적인 의회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적인 연극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미 정가에서는 어차피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11월 대선 때까지 홀더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론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날 표결은 2009년부터 지난해초까지 미 정부가 무기 밀매루트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함정수사를 위해 2000여정의 무기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반입시키는 작전을 펼친 것과 관련, 의회 조사 과정에서 공화당이 법무부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문제 삼은 것이 발단이 됐다. 법무부는 하원에 7600쪽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6-30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