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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난 뻔한데 “센카쿠 국유화” 日 극우본색 왜?

국제 비난 뻔한데 “센카쿠 국유화” 日 극우본색 왜?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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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를 국유화하기로 해 중국과 타이완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센카쿠제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도쿄도의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에게 센카쿠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센카쿠를 국유화한다는 방침으로, 섬의 소유주인 민간인과 매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일 정부는 센카쿠제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우오쓰리시마, 미나미코지마, 기타코지마 등 3개 섬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개인 소유자로부터 이들 섬을 임대해 관리하고 있다. 임대 계약이 내년 3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유자와 협의해 3개 섬을 사들이기로 했다.

●인기 떨어진 노다 총리 총선용 이벤트

노다 총리는 지난 7일 기자들에게 “센카쿠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민간인 소유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다 정권은 정부가 직접 센카쿠를 매입함으로써 영토 주권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고, 강한 정부의 이미지로 지지율을 높여 차기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4월 매입을 선언한 이시하라 지사는 강력 반발했다. 도쿄도는 이미 센카쿠를 사들이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13억엔(약 185억원) 이상을 모았다. 이시하라 지사는 정부의 매입 방침에 대해 “난폭하다고 해야 할까, 졸속·조잡하다고 해야 할까. 민주당 자체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쿄도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예정대로 센카쿠를 사들인 뒤 추후 정부에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시하라 지사 역시 센카쿠 매입을 신당 창당 등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中·타이완 “신성한 영토 놔둬라”

센카쿠는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삼고 있어 경제적, 전략적, 영토적 측면에서 핵심적인 섬이어서 중국과 타이완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7일 성명에서 “중국의 신성한 영토를 거래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통해 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잉주(馬英九) 타이완 총통도 “댜오위다오 문제는 민족대의 및 국가주권과 관련된 것이어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7월 7일이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한 7·7 루거우차오(盧溝橋) 사변이 일어난 지 75주년이란 점에서 일본 정부를 성토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댜오위다오 수호’, ‘일제상품 불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일감정을 확산시키고 있다.

도쿄 이종락·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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