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 합헌 판결… 찬반양론 심화

미국 연방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면서 주요 언론은 연일 오바마케어 논란을 집중 보도하고 주요 싱크탱크도 이를 주제로 잇따라 세미나와 토론회를 여는 등 가는 곳마다 오바마케어 얘기다.

민심을 반영하듯 정치권의 정쟁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사실상 ‘불복’ 입장을 밝히면서 연말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해 2014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밋 롬니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급기야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11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의 폐기안 표결을 강행해 찬성 244표, 반대 185표로 가결 처리했다.

폐기안은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설사 가결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여서 이날 하원 표결은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실제 공화당은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이래 이날까지 무려 33번째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이날 미 언론들은 “의원들이 무슨 법안 처리 연습을 하는 것 같다.”고 풍자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악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백해무익한 입법 활동”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오바마케어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텍사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위스콘신 등 6개 주의 주지사들이 불복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전쟁 당시 주에 따라 노예제도에 대해 찬반으로 갈리던 역사까지 연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총선에서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불가능한 60석 이상을 석권하는 압승을 거둬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압승을 하더라도 대법원이 합헌 판결한 법안을 폐기할 명분을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어쨌든 일단 연말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급선무인 민주·공화 양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면충돌하면서 이제 오바마케어는 경기회복 여부와 함께 올해 미 대선의 양대 변수로 급부상한 분위기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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