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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 무력충돌 위기 고조

‘남중국해 분쟁’ 무력충돌 위기 고조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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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싼사시에 사단급 경비구… 比, 18억달러 무기 구매…

중국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 싼사(三沙)시를 설립한 데 이어 인민해방군을 배치해 군비를 강화하자 주변국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당사국 간 무력 충돌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3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에 대한 영유권 존중을 요구하는 한편 ‘평화수호’를 명목으로 18억 달러(약 2조 700억원) 상당의 무기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美, 필리핀에 군비 3000만弗 지원

또 미국이 필리핀의 군비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미국 해안경비대가 사용하는 초대형 선박도 조만간 필리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군사력에서 중국에 열세인 상황에서 미국과 연대해 연일 거세지는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은 영유권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남중국해 분쟁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돼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가까운 호주 북부에 기지를 설립하기로 한 데다 일본·인도와의 3각 방위동맹으로 중국 포위전략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도로 싼사시에 사단급인 경비구 설치를 승인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국방안보권을 강화하고 있다. 전체 인구가 1000명 남짓에 불과한 곳에 상주 인구보다 많은 군인을 배치한 것은 필리핀 등과의 영토 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해정법학원 국방정책연구소 니러슝(倪樂雄) 소장은 “중국이 싼사시에 경비구를 설치하는 것은 싼사시를 사실상 남중국해를 지키는 중국의 군사 기지로 삼겠다는 의미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도 싼사시 군 파견 강력 반발

그러자 베트남 외교부는 싼사시에 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며 중국에 항의했다. 베트남과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을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은 최근 보고서에서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각각 군비증강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이 자칫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선의 해결책은 분쟁 당사국들이 문제 해역의 천연자원을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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