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안 10일쯤 처리될 듯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자민당·공명당과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 후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당의 조기 중의원 해산 요구와 군소 야당의 총리문책결의안·내각불신임결의안 제출로 불거진 정국 불안이 일단 봉합됐다.

민주당 대표인 노다 총리는 8일 오후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당수회담을 열고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참의원에서 처리한 뒤 가까운 시일 내 국민의 신임을 묻기로 합의했다. 이는 소비세 인상 법안이 처리된 뒤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실시에 합의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에 상정돼 있는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이 10일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의원 해산과 총선이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9월 8일)가 끝난 직후, 늦어도 연내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3당 당수 회담 결과가 정국의 안정으로 바로 연결될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과 내각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조기 총선은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노다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을 확약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민주당 내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조차 총리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핵심 세력 ‘료운카이’(凌雲會)를 이끌고 있는 센고쿠 요시토 정책조사회(정조회) 회장 대행이 내각 총사퇴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음 달 21일로 다가온 당 대표 경선에서 료운카이와 노다 총리 간 연대가 결렬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면 국회 조기 해산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인 반면, 료운카이 같은 당 중심 세력은 “소비세 인상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조기 해산은 안 된다.”고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센고쿠의 발언은 당 대표 경선에서 료운카이와 노다 총리 간 연대 결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