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대 정치세력, 보시라이 변수 ‘밀고 당기기’당 기율검사위 조사 처리 향배가 실질 변수

중국 법원이 20일 구카이라이(谷開來)에게 사형유예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남편인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 당서기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보시라이는 이번 정치적 판단의 산물로 알려진 이번 구카이라이 재판에서 범죄 연관성이 밝혀진 것이 없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럼에도 보시라이가 최종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제공한 보시라이 비리 자료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고 그 결과만으로도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왕리쥔 재판이 비밀리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탠다.

즉 보시라이에 대한 당 기율 검사위의 처분 절차가 남았다는 점에서 보시라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보시라이가 ‘험한’ 대우를 받알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시라이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와중에 당 기율검사위로 연행되고 나서 충칭시 당 서기는 물론 공산당 정치국원 자리도 뺏겼다.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를 통해 보시라이 측근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보시라이 처리 향배는 아직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보시라이는 왕리쥔 사건으로 낙마하기 전까지 태자당의 유력한 차기 상무위원 감으로 거론돼왔다.

이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부주석의 태자당, 그리고 나머지 두 세력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공청단(共靑團·공산주의청년동맹),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상하이방 간의 후속 논의를 거쳐 보시라이의 운명을 정할 것으로 점친다.

보시라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차기 상무위원 구성과 관련한 세력 싸움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태생적 유사성을 갖는 태자당과 상하이방은 보시라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원하지만, 대립 세력인 공청단은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갈등 속에서 공청단이 보시라이에 대한 엄벌을 피하는 대가로 차기 상무위원 구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최고지도층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나눠갖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세력의 상무위원 수가 다수이냐 또는 어떤 분야를 장악했느냐에 따라 권력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전ㆍ현직 실세들이 근래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차기 상무위원 구성을 논의했으나 몇 명으로 할지, 누구로 할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보시라이 처리 향배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소식통은 “구카이라이의 살인죄에 대한 사형유예 선고가 ‘정치적 판결’이라는 분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사형 선고도 가능한데 그보다 낮은 단계인 사형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봐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차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사형 집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시라이와 그 주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병존한 판결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