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채무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금융을 지탱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오는 2014년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 통합감독 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유로존은 앞으로 은행연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공동 예금자 보호와 부실은행 워크아웃, 청산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단일 감독체계 구축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데다 프랑스와 독일간 갈등이 지속되고 유로존 밖에 있는 EU 국가들이 반발할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ECB, 유로존 6천여개 은행 감독
EU 정상들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ECB(유럽중앙은행)가 내년 중 유로존 은행들을 감독하는 통합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2014년 초부터 유로존 내 6천여개 모든 은행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합의했다.
일상적인 감독은 지금처럼 각 국가별로 담당한다.
올리비에 바이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정치적 틀을 짜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유로존 은행 통합 감독체계가 마련되면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회원국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 위기가 해당 국가의 부채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탓에 부채가 쌓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시장에서는 유로존 채무위기를 극복하는 데 통합 감독기구가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봤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유로안정화기구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는 부실 은행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측은 은행 감독 체계가 확실히 자리를 잡은 뒤에나 자본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U 정상은 지난 6월 말 회의에서 은행연합으로 가기 위해 구제기금을 은행에 직접 지원하고 국채를 매입한다는 큰 틀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시 독일의 요구로 단일 은행감독 체계가 마련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날 합의는 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타협한 결과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장장 7시간에 걸쳐 회담을 갖고 의견 차이를 조율했다.
그동안 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단일 감독체계를 시행하자고 요구했고 독일은 금융계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은행들만 대상으로 삼아 천천히 하자고 맞서 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 감독을 받기 꺼린 것이다.
최근 금융시장은 지난달 유럽중앙은행(EBC)의 유로존 국채 무제한 매입 결정에 힘입어 상당히 안정돼서 EU 정상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다.
반면 그리스 등에서는 긴축 반대 시위로 1명이 사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걸림돌과 향후 전망
발표가 나온 뒤 일각에서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내년 중 추진한다고만 나온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는 했지만 아직도 의견 충돌을 빚을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는 양국 간 이견으로 진행 속도가 느려져서 내년 여름은 돼야 유로존 은행 감독체계가 빛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헝가리나 영국 등 비 EU 국가들은 자국 은행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것처럼 보여서 피해를 볼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는 뱅크런(예금인출 사태) 우려까지 제기됐다. 예금자들이 ECB 감독을 받는 안전한 은행들로 몰려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걸림돌을 극복하고 통합 감독기구가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이후 남은 절차는 은행연합이다.
메르켈 총리는 EU 정상이 오는 12월에 유로존 경제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일정을 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로존 공동 예금자 보호 체계와 부실은행에 대한 워크아웃, 청산 체계 등을 갖춰야 하며 EU 27개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은행연합은 재정연합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EU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유로화라는 통화동맹이 출범했음에도 회원국의 방만한 예산과 재정 운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유로존 정부의 재정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는 재정연합, 나아가 정치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연합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로존은 앞으로 은행연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공동 예금자 보호와 부실은행 워크아웃, 청산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단일 감독체계 구축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데다 프랑스와 독일간 갈등이 지속되고 유로존 밖에 있는 EU 국가들이 반발할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ECB, 유로존 6천여개 은행 감독
EU 정상들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ECB(유럽중앙은행)가 내년 중 유로존 은행들을 감독하는 통합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2014년 초부터 유로존 내 6천여개 모든 은행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합의했다.
일상적인 감독은 지금처럼 각 국가별로 담당한다.
올리비에 바이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정치적 틀을 짜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유로존 은행 통합 감독체계가 마련되면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회원국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 위기가 해당 국가의 부채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탓에 부채가 쌓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시장에서는 유로존 채무위기를 극복하는 데 통합 감독기구가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봤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유로안정화기구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는 부실 은행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측은 은행 감독 체계가 확실히 자리를 잡은 뒤에나 자본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U 정상은 지난 6월 말 회의에서 은행연합으로 가기 위해 구제기금을 은행에 직접 지원하고 국채를 매입한다는 큰 틀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시 독일의 요구로 단일 은행감독 체계가 마련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날 합의는 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타협한 결과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장장 7시간에 걸쳐 회담을 갖고 의견 차이를 조율했다.
그동안 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단일 감독체계를 시행하자고 요구했고 독일은 금융계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은행들만 대상으로 삼아 천천히 하자고 맞서 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 감독을 받기 꺼린 것이다.
최근 금융시장은 지난달 유럽중앙은행(EBC)의 유로존 국채 무제한 매입 결정에 힘입어 상당히 안정돼서 EU 정상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다.
반면 그리스 등에서는 긴축 반대 시위로 1명이 사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걸림돌과 향후 전망
발표가 나온 뒤 일각에서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내년 중 추진한다고만 나온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는 했지만 아직도 의견 충돌을 빚을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는 양국 간 이견으로 진행 속도가 느려져서 내년 여름은 돼야 유로존 은행 감독체계가 빛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헝가리나 영국 등 비 EU 국가들은 자국 은행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것처럼 보여서 피해를 볼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는 뱅크런(예금인출 사태) 우려까지 제기됐다. 예금자들이 ECB 감독을 받는 안전한 은행들로 몰려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걸림돌을 극복하고 통합 감독기구가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이후 남은 절차는 은행연합이다.
메르켈 총리는 EU 정상이 오는 12월에 유로존 경제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일정을 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로존 공동 예금자 보호 체계와 부실은행에 대한 워크아웃, 청산 체계 등을 갖춰야 하며 EU 27개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은행연합은 재정연합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EU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유로화라는 통화동맹이 출범했음에도 회원국의 방만한 예산과 재정 운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유로존 정부의 재정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는 재정연합, 나아가 정치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연합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