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센카쿠 타협 없다”…2045년까지 미군 주둔 폐지

일본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일본유신회가 차기 총선 공약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시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유신회는 자체 논의를 거쳐 차기 총선(중의원 선거) 공약안을 확정했다.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는 외교안보 공약으로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시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지 않는 정부의 헌법 해석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 영토문제에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오는 2045년을 목표로 외국인의 일본 주둔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자체 국방력을 강화한 뒤 오키나와(沖繩)를 비롯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것이다.

헌법을 개정해 임기 4년의 총리 공선제를 도입하고, ‘옥상옥’으로 지적되는 참의원(상원) 폐지를 목표로 정치 개혁을 추진해 중의원(하원) 우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총리 공선제는 집권당 의원과 당원 의견만 반영되는 현재의 총리 선출 방식을 바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480명인 중의원 의원 정수를 240명으로 감축하고, 의원 세비와 경비를 30% 삭감하기로 했다.

모든 정부 부처의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을 위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100조엔 규모의 ‘경제부흥기금’을 설치하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참여하기로 했다.

모든 원전은 2030년까지 철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교육개혁을 단행해 국민이 일본의 역사와 전통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위원회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유신회의 공약은 급진적인데다 이상에 치우쳐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