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삼성-애플 특허전, 오늘 ITC 재심결과 주목

삼성-애플 특허전, 오늘 ITC 재심결과 주목

입력 2012-11-19 00:00
업데이트 2012-11-19 1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제소 건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재심 결과가 19일(현지시간)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6월 ITC에 제소했고 ITC는 9월15일 예비판정에서 “애플은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에는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에게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10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ITC는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ITC의 최종판정이 법원의 배상 평결보다 경제적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애플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승리가 절실한 삼성은 ITC에 재심을 청구, 다른 결론을 내줄 것을 호소해왔다.

IBM의 지적재산권 고문 출신으로 현재 뉴욕의 베이커 호스테틀러에서 일하는 빅터 시버는 “ITC 제소에서 이긴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며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애플은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HTC와 특허권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15일에는 구글과도 장기간의 스마트폰 특허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플-삼성 간 소송전에서는 이런 방식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신종균 모바일 담당 사장은 지난주 한국 언론에 “애플과 특허관련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은 애플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 3분기 시장점유율 28%를 기록, 애플(34%)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과 애플이 ITC에서 다투는 특허관련 제소건이 또 있어 이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을 상대로 한 애플의 맞제소에서 ITC가 지난달 25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플릿PC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며 역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두 건에 대한 ITC 최종판정은 내년 초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