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전망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데다 박 당선자 역시 이 같은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가 유지되고,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들도 큰 마찰 없이 협의하에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때의 한·미 관계보다는 다소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찰떡 공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워낙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앨런 롬버그 미국 스팀슨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명박 정부 때만큼 한·미 관계가 긴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일부 현안에서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키울 경우 마찰음이 불거질 수도 있다.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정부의 입장이다. 박 당선자는 그동안 대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다음 달 재선 임기에 들어서는 오바마 행정부도 임기 말로 갈수록 외교적 치적을 위해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도 임기 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하는 등 북·미 관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전례가 있다. 임기 초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도 임기 후반에 북핵 6자회담에 나서는 등 관계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대북 대화 추진 속도에 일치된 보조를 맞출 수 있다. 반면 대북 접근법 총론에서는 견해가 일치하더라도 대화 속도 등을 놓고 한·미 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남북대화를 서두르거나, 반대로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경우를 말한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박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모두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 탄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은 만큼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향후 한·미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었다.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거듭할 경우엔 양쪽 정부 모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게 된다.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과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명분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게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되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의 신(新)냉전 구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찌 보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