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토론회 “아시아 리밸런싱 제로섬 아냐”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리퍼트 차관보는 이날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전략동맹 2015’를 진행하는 중”이라면서 “특히 ‘C4ISR’ 부문을 비롯한 동맹역량 구축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 도전이 있겠지만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4ISR은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등 군사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합한 군사용어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이 확보해야 하는 필수 군사역량으로 꼽힌다.

리퍼트 차관보의 발언은 최근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ㆍ미 양국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전작권 전환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키로 합의했었다.

리퍼트 차관보는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와 확장된 억지력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른바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공조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한강 남쪽으로 대다수 미군을 이전시키는 문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퍼트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한국의 새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동맹강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리밸런싱(재균형)’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리퍼트 차관보는 리밸런싱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밖에 최근 미국 정치권의 최대 쟁점인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즉 ‘시퀘스터(sequester)’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한 충격을 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