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강등·연공서열 파괴 추진

‘공무원 킬러’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 시장이 공무원들의 철밥통 깨기에 나섰다.

하시모토 시장은 그동안 공무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평가가 좋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 조치하는 등 공직사회에 메스를 가했다.

실제로 2008년 오사카부 지사에 취임한 하시모토는 공무원의 임금과 단체 보조금을 삭감해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오사카부를 취임 2년 만에 흑자 상태로 전환시켰다.

이 덕분에 대중적 인기를 얻은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1일 공무원의 직급 강등과 연공서열 파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돼 강등이나 면직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하시모토 시장이 추진하는 개혁안에는 ▲면직 규정 재검토 ▲ 연공서열 급여 체계 재검토 ▲인사평가 제도 엄격화 ▲낙하산 인사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하시모토 시장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공무원 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은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겨냥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54석을 얻어 제3당이 된 일본유신회를 명실상부한 제2당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참의원 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공무원 개혁안을 들고 나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제1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자민당의 ‘보완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여겨진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사카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공무원법 개정은 우리 당의 공약 중 큰 핵심이다. 자민당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