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2012보고서…미국 냉전이래 처음 전체의 40% 밑돌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구 열강의 재정 긴축으로 지난해 전 세계 군비지출 규모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주요 군사강국 가운데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일하게 큰 폭으로 지출을 늘렸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72개국의 2012년 군비지출 총액은 약 1조 7천500억 달러(1천969조 원)로 전년보다 0.5% 줄었다.

군비가 감소한 것은 지난 1998년 이래 최초라고는 하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적 지출 규모는 냉전 때보다 더 크다고 SIPRI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성된 테러 위기 분위기가 여전한 탓이라고 풀이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6천820억 달러와 1천660억 달러를 쓰면서 어김없이 1·2위를 차지했고, 러시아는 907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3대 군사비 지출 국가 가운데 미국은 전년 대비 6.0% 감소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약 7.8%와 16.0%씩 증가했다.

2년 연속 군비감축에 들어간 미국은 과거 미국-소련 간 냉전 시대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조사대상 전체의 40% 아래로까지 지출이 줄었지만, 여전히 유일 군사대국의 자리를 지켰다.

이 밖에 영국, 일본,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이 ‘톱 10’에 들었다.

우리나라의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1.9% 늘어난 317억 달러로, 이탈리아와 브라질에 이어 12위에 랭크됐다.

대륙별로는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시리아 내전 사태가 장기화하고 인접한 북아프리카로 확산하면서 두 지역 군비지출액이 각각 8.3%와 7.8%씩 크게 늘었다.

아시아의 전체 지출액은 3.3% 증가한 가운데 중국과 영토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지속적인 군비증강이 두드러졌다.

유럽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유럽연합(EU)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한 31개 회원국 가운데 군비지출을 10% 이상 줄인 나라가 절반이 넘는다.

미국은 오는 2014년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맞물려 올해 초 발동된 시퀘스터의 여파로 대규모 국방예산 감축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SIPRI는 “서방이 각종 긴축정책과 아프가니스탄전 장기화로 허리띠를 조여매는 사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들은 경제발전 자금이 (군비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세계 군비 지출의 균형이 서구 열강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전조”라고 분석했다.

다만 “나토 회원국들의 지출 규모만 합산해도 1조 달러 수준”이라며 “미국과 그 동맹은 여전히 전 세계 군비의 절대과반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