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사례로 한국과 미국 간 FTA를 내세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하지만 일부 (미국 내) 업계에서는 지난해 3월 15일 발효한 한미 FTA가 미국 내에서 한국 업체의 경쟁력만 키워줬을 뿐 미국이 얻은 이익은 미미하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들은 FTA가 자동차 등 외국과 경쟁에 취약한 산업을 해치지 않고 미국 경제를 도울 수 있음을 한미 FTA의 지난 1년간 성과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성공의 경험을 가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FTA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 수혜품목은 1년 사이 양국 모두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항공기, 자동차, 포도주, 콩, 오렌지주스 등 관세 수혜품목의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4.1% 늘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에서 2만 2천600대가 팔려 전년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미국 상무부 통계로 파악됐다.

동시에 한국산 공산품의 지난해 대미 수출도 전년보다 10.4% 늘었다.

김기환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최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윈-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양국 간 전체 교역량은 전년보다 3.2% 감소했고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폭은 더 커졌다.

지난해 미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곡물 수출이 대폭 줄고 한국은 경제성장 둔화로 수입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와 철강업계는 한미 FTA가 한국에만 이롭다고 주장한다.

매트 블런트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위원장은 “한미 FTA로 미국 자동차 업체가 얻은 이익은 미미하다”며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나 번호판 부착 위치 등의 규정으로 판매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철강 노동자연맹 관계자는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폭을 언급하며 “1년 뒤에는 더욱 큰 불균형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란티스 USTR 대표대행은 그동안 한국 정부에 미국산 자동차 취급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고 많은 부분이 대화로 해결됐다며 “여전히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