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보도… “군사훈련 등 줄어 동맹국들 불안”

미국의 급격한 국방예산 삭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군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에 따른 국방예산 감축이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고 있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군 관계자들은 “광범위한 국방예산 삭감이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작전 및 관련 활동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예산 삭감으로 전투기의 비행 횟수가 줄었고 전투기와 군함 유지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활동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에 있는 제374 비행단의 비행 프로그램은 25%나 줄었고 태국과의 합동훈련 참가 계획은 취소됐다.

주일 미군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미 공군의 사회공헌 행사도 취소됐으며 해군은 예인선 등 군함 운항 횟수를 줄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확대하거나 미국 대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에 관심을 두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연방 정부 예산자동삭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방부의 일부 활동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는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동맹국들은 이런 발언을 확신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국의 예산 감축으로 군사, 경제 등에서 아시아를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도 미국의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