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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법원 “베를루스코니, 총리 시절에도 탈세 진두지휘”

伊법원 “베를루스코니, 총리 시절에도 탈세 진두지휘”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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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베를루스코니(77) 전 이탈리아 총리가 총리 재직 시절 자신이 소유한 미디어 그룹의 탈세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탈리아 항소법원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한 지난 8일 판결과 관련, 판결근거를 밝힌 문서를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 문서에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오랜 기간 자신의 미디어그룹 ‘미디어셋’이 영화판권 구입가를 부풀리도록 주도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며 이런 그의 범행은 총리 재임 때도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 업무가 너무 바빠 경영 문제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그가 공직 시절 여전히 TV판권 관리 등 미디어셋의 핵심 결정을 맡았다고 적시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미국 영화 3천여편의 판권을 미디어셋이 비싸게 산 것처럼 거짓 신고해 세금 부과액을 낮추고 부풀린 차액을 국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혐의를 ‘정치적 공작’으로 부인해온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초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심에서 5년 공직 진출 금지형도 선고받았으며 최고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현재 제2당인 중도우파 자유국민당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달 제1당인 중도좌파 민주당과 대연정을 결성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호화 저택에서 벌인 ‘붕가붕가’ 섹스파티에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정치적 반대파에게서 “현재까지 재판 결과와 추문만 봐도 당장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네 차례 내각을 이끌어 전후 이탈리아에서 최장기간 집권한 총리가 됐다. 그는 2011년 이탈리아가 채무불이행 등 경제난에 빠지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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