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장 벗어나지 못하면 어려움 겪게 될 것”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북한과 개별 협상을 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독일 언론으로부터 나왔다.

독일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24일자 1면 ‘일본의 고독’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반도 정세를 일본이 중요시하는 현안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담화는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핵, 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양국 간 수교를 도모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FAZ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에서 모든 관계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객관적인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그 자체로 보면 합당한 사안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개별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FAZ지는 “아베 총리는 심지어 납치된 일본인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김정은과 정상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에게 관련국가들의 공동체를 또다시 분열시킬 수 있는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한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에서 보여온 일본의 ‘단독 플레이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국유화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중일 간 영토분쟁을 인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약화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끔찍할 정도로 잘못된 대답들을 내놓고 있다면서 과거 범죄에 대해 악질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신문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신문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통한 방위력 증강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다른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엘리트들은 다른 국가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일본이 할 수 없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의 친구들은 위기 속에서 제한 없이 연대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있다”면서 “일본이 이 ‘새장’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필요 이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