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로먼 美 헤리티지 亞연구센터 국장
월터 로먼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국장은 4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8일 열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사이버 해킹과 북한 문제를 꼽았다.월터 로먼 美 헤리티지 亞연구센터 국장
-사이버 해킹이라고 본다. 미국 안보와 군사기술 보호에 가장 시급하고 직접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중국이 최근 북한을 비난할 용의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실제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회담이 6자회담 재개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단순히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는 합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문제를 말한다면 시 주석은 경청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는 사이버 해킹과 북한 비핵화 등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번 회담이 휴양지에서 열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긍정적으로 본다. 정상이 만날 때마다 매번 200여명의 당국자를 대동하고 긴 공동성명을 읽을 필요는 없다. 정상 간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 더 나을 것이다. 물론 회담 형식만으로 알맹이 있는 회담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이번 회담으로 두 정상 간 개인적 친밀도가 높아진다면 미·중 관계가 많이 달라질까.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력은 매우 강력하다. 국정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미군 전체의 총사령관이며 외교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반면 중국은 집단 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 주석이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집단 지도체제 내에서 시 주석이 얼마나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6-0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