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 정책을 자문할 총책임자로 5일(현지시간)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가 임명된 가운데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2009년 취임 이후 6자 회담 등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공전을 거듭한데다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잇따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1기 임기 때부터 견지해온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라이스 보좌관 내정자는 외교·안보 분야의 국제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어 북미 관계는 당분간 냉각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DC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 이란, 중동 현안 등 큼직큼직한 사안은 장관이나 보좌관보다는 대통령 자신이 정책을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안에서는 대통령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참모 한 명이 교체됐다고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 대화파로 알려졌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정작 지난 2월 취임하고 나서는 북한 정책 등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케리 장관은 지난 4월 한ㆍ중ㆍ일 3개국을 순방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미국이 ‘선(先) 대화-후(後) 후속 조치’ 전략으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등 혼선이 일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는 나중”이라고 교통정리를 해주기도 했다.

이후 국무부나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 때마다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려면 2005년 9·11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비핵화 선언의 이행 등 진정성 있는 조처가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라이스 내정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엔 대사로 재임할 때 북한 문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노선을 충실히 따랐다.

북한이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까지 끌어들여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도출했으며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강하게 비난해온 것이 단적인 사례다.

외교 소식통은 “라이스 대사가 이런 행보를 통해 북한 이슈에 많이 가까워지고 이해의 폭을 넓혀온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톰 도닐런 보좌관이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비교적 조용하게 대통령을 보좌해온 반면 라이스 내정자가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 개인적인 성향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지명자가 아시아보다 아프리카나 유럽 지역 전문가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아시아 지역을 잘 아는 부보좌관을 임명하거나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대니얼 러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인권 전도사’로 알려진 사만다 파워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라이스 대사 후임으로 유엔에서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됨에 따라 최근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