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시 한반도 불안정·다른 우방에 부정적 메시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하자는 한국의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장했다.

WSJ는 6일자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요청은 세계가 위험한 상태이고 미국이 전 세계 안보 위협세력을 견제하는 주요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WSJ는 최근 수년 동안 북한이 연평도 포격, 미사일 발사, 잇따른 핵실험 등으로 대남(對南) 위협을 고조시켜 온 만큼 한국이 한미연합군의 지휘체제를 바꾸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우방에 대한 군사 보호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몇몇 한국 국회의원들 사이에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국민의 66%가 이를 지지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덧붙였다.

남한마저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신문은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미군과 한국군이 전시에 서로 다른 지휘체제로 움직이면 의사소통 혼선·지체 등이 생기기 쉽고 북한군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요지였다.

WSJ는 “재연기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데다 세계 각국의 미국 우방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 시한은 애초 2012년 4월로 합의됐지만 한국 요청에 따라 2015년 12월로 미뤄졌다. 이를 재연기할지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미국은 현재 한미 연합 방위 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양국 간 합의한 시간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정부의 재연기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