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보리서 결의안 표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를 위한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으나 군사 제재 방안 등 강제 규범이 포함되지 않아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안보리 결의 초안에는 ‘시리아 내 모든 세력은 화학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 저장, 수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가 법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에 따른 진전 상황을 30일마다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날 오후 긴급 비공개 회동을 통해 시리아 제재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리아가 화학무기 포기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군사 개입’과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헌장 제7장의 핵심 내용은 초안에서 빠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국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실효화하기 위해 군사 제재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적 담판 시한인 총회 폐막을 앞두고 러시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요구안의 상당 부분을 양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안보리는 27일 오후 시리아 결의안의 표결을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27일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작성한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시리아 정권이 보유한 화학물질이 대부분 ‘무기화’되지 않은 상태며, 이에 따라 해체 과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공개하면 경제 제재를 조만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26일 미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국제사회의 조사에 신속히 응한다면 ‘수개월 안’에 제재 해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 외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1979년 미국과 단교한 이후 최고위급 회동인 케리 국무장관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는 회담에서 “다음 달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협상을 재개한 뒤 1년 안에 긍정적인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27일 이란과 하산 로하니 대통령 당선 후 첫 협상을 시작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