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경제개발·핵개발’ 동시추진 불용

한국과 미국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 대북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저녁 뉴욕 맨해튼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회담을 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라면서 동시에 핵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자회담의 재개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고 가시적인 조치를 먼저 내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회담에서 윤 장관은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만큼 북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는 우리 쪽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한·미간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한·미 두 나라가 계속 긴밀히 협의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에 나서겠지만 협상은 반드시 비핵화 목표를 성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케리 장관과의 회담 직전 뉴욕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자는 입장이나 큰 틀에서는 중국도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북한이 경제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병행하는 노선을 포기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변화의 길에 들어선다면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오후 뉴욕 외신기자클럽에서 유엔본부와 워싱턴 주재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기 바라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위협은 미국의 외교적 대응노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노력의 초점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평화적인 비핵화”라고 덧붙였다.

또 두 나라 장관은 ▲방위비 분담 협상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만한 이행 등과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담을 마친 뒤 윤 장관은 “북한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