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등록차질이 최대 잘못…경제호전은 성과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향인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올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 국정운영에 대한 각오와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집권 2기 첫해인 올해 국정운영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총평은 “최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출발부터 이런저런 악재가 꼬리를 물면서 고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는 자평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내가 여론지지율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예 대통령에 출마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장 최근 실시된 CNN-ORC 공동여론조사(16~19일 1천35명 성인남녀 대상)에서 41%를 기록했다. 2009년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 1월 실시된 같은 여론조사(55%)에 비해 무려 14% 포인트나 주저앉았다. 국가안보국(NSA) 도청파문, 오바마케어 등록차질 등 대형악재가 끊이지 않은데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국정운영 견제가 지지율을 갉아먹은 요인들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최악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경제상황의 호전 덕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집권 당시 경제침체가 극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강한 경제여건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정운영의 최대 잘못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역시 자신의 대표 업적인 오바마케어의 시행차질 문제를 꼽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해 일을 망쳤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공화당의 주장은 거부했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오바마케어가 시행단계에 들어선 것은 평가해야 한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1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며 “큰 성과이며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 한해 내내 오바마 행정부를 궁지에 빠뜨린 NSA 도청파문에 대해서는 “시스템은 점검하겠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할 수 없다”는 중간적 태도를 취했다.

그는 “앞으로 몇주간 NSA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자세히 검토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내역 수집은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 46가지의 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소개한 뒤 새로운 시스템을 다음달께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사찰폭로가 미국의 국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물론 국가안보의 필요성과 사생활 보호에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낸 점은 인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발목잡기’로 당초 공약한 주요입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을 ‘행동하는 해’(year of action)로 정했다”며 “이민개혁법을 비롯해 고용창출을 늘리고 총기구매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확대하며 장기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간의 극적인 합의타결로 수년간 반복돼온 예산전쟁을 피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초당적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끊이지 않는 교착정국을 야기한다는 비난은 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2월이면 다시 불거질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문제를 놓고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선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협상이 실패하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인 미셸 여사, 두 딸 말리아와 사샤, 애완견 보 등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출국했다.

다음달 5일까지 17일간 오아후섬 카일루아에 있는 휴양전용 펜션에서 장기 휴가를 보낼 계획이다. 내년 주요 입법안 처리와 중간선거 전략 등을 놓고 큰 틀의 정국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지역 온라인매체인 ‘하와이리포터’는 지난 16일자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연말휴가 비용이 최소 400만 달러(42억원 가량)에 이른다고 보도해 또다시 호화휴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