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과 사전 협의 없이 핵무기 반입 가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군이 일본 측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일본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일간 ‘밀약’의 존재를 인정했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 반입과 관련한 미일 밀약의 존재를 묻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역대 자민당 정권이) 계속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민당 출신 일본 총리가 미일간 핵무기 반입 밀약을 은폐해온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또 “정부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정부 견해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미일 양국은 1960년 안보조약을 개정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미군의 핵무기 일본 반입을 사전 협의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비밀 의사록을 통해 사전 협의 없이 핵무기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밀약의 존재에 대해 2009년까지 역대 자민당 정권은 부정해왔지만 민주당 정권(2009∼2012년 집권)은 조사를 거쳐 2010년 3월 핵 반입과 관련한 “광의의 밀약이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