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간사장, 낙도 방위 개별법 먼저 처리 가능성 시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논의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5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바꿔 내각회의(각의)에서 결정하는 시기에 관해 “여당에서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우에 따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에 관한 보고서를 이르면 이달 셋째 주에 내놓을 것이라고 처음으로 시기를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간담회의 보고서를 받고 나서 관련 법 정비에 관한 정부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정부 방침이 “검토 방향에 관해 정부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헌법 해석 변경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배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명당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신중론을 표방해 왔다.

자민당 2인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다소 미루되 외딴 섬 방위를 위한 개별법 정비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을 방문 중인 이시바 간사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공명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거론하며 “자민당과 공명당의 합의가 7∼8월까지 늦어지면 (가을) 임시 국회에서는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에 낙도 등의 경비 강화에 필요한 법 정비가 “개별자위권으로 대응 가능하고 사태의 긴급성을 보더라도 우선순위”라며 먼저 다뤄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안전 보장에 관한 법 정비 과제를 회색지대(그레이존) 대응, 집단자위권행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비롯한 집단안보 등 3가지로 구분하고서 “가능한 것부터 우선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것이든 법안이 방대하므로 같은 국회 회기에서는 어렵다”며 “(가을) 임시국회나 (내년) 정기국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간사장은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헌법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하는 것 자체에 관해서는 “여름까지 실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이며 역대 일본 정부는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헌법 해석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