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권리주장 반대”…중·러 견제메시지 우회 발신

무기 수출의 족쇄를 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방위 장비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올랑드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수중 경계 감시에 사용되는 무인 잠수기 등 방위장비의 공동개발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양국이 공동연구를 검토 중인 품목에는 물속에서 장시간 경계·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무인 잠수 로봇에 쓰는 전지(電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내각은 지난 4월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국무회의) 의결함으로써 무기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국제 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한 자국 안보 강화 등을 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프랑스와의 방위장비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데는 프랑스 기업으로부터 최신예 헬기 착함(着艦) 장치를 구입하는 등 근래 프랑스와의 안보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중국을 견제하는 의중이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과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며 호응했다. 아울러 두 나라는 차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 +2)를 내년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국제법을 어겨가며, 한 나라의 영역을 다른 나라가 힘으로 취하거나, 힘으로 권리를 주장하는데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 공화국 편입,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 등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아베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이 입회한 가운데, 양국 정부 당국자들은 방사성 폐기물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고속로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가까운 장래에 체결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