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크림반도 병합상황과 비교 발언…참석자수 2년전에 비해 줄어

5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국회의사당 근처의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망언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가장 극단적인 발언은 ‘우익야당’ 일본유신회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內文城) 일본유신회 중의원은 일본 정부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영토라면 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느냐”며 “이런 이중잣대에 대해 정부는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케시마 문제는 단지 국제법상의 영토주권 문제일 뿐 아니라 일본인과 일본 민족의 자부심이 걸린 문제”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최측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의 회장인 자민당 소속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참의원은 “다케시마를 돌려받지 않으면 전후 체제는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당을 대표해 참석한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간사장 대행(중의원)은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라며 “한국이 이런 불법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회대책위원장(중의원)은 “하나의 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일본인 전체가 공유하는 정열의 원점으로 다케시마 문제를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우리들은 다케시마를 되찾고, 일본의 정열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당(結いの黨)의 가키자와 미토 정책조사회장(중의원)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영토”라며 “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고토다 마사즈미(後藤田正純) 내각부 부(副)대신(차관)은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했지만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때문인지 ‘평화적 해결’, ‘한일관계 발전’ 등을 거론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킨다는 결의 아래에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법에 의거해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대국적 관점에서 일한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을 위해 일본 측에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과도하게 한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중이 읽혔다.

한편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와 같은 현 오키노시마초의 마쓰다 가즈히사(松田和久) 초장(町長) 등 시마네현 관계자들은 1999년 한ㆍ일어업협정을 통해 양국 어선이 독도 주변에서 공동조업할 수 있도록 한 잠정수역의 철폐를 모색하고, 배타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획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 참석자 수는 2년 전 같은 집회가 처음 열렸을 때에 비해 크게 줄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주최 측이 애초 예상한 참석자 수(450명)보다 적은 387명이 자리하면서 객석에는 빈자리가 상당수 눈에 띄었다. 본인이 직접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32명이었다.

앞서 민주당 정권 때인 2012년 4월11일 같은 장소에서 집회가 열렸을 당시에는 총 참석자 수가 800여 명, 국회의원 직접 참석자 수는 50여명에 달했다. (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