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협상 개시…美·日·EU 등 주요 선진국은 반대

유엔인권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국제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47개국으로 이뤄진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날 표결에서 서방국 반대를 물리치고 찬성 다수로 관련 조약 협상을 2015년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법을 준수할 일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지만, 기업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다국적기업을 규제하는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저지하는 조약 협상은 에콰도르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발의했고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20개국이 찬성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14개국은 반대했으며, 브라질 등 13개국은 기권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각국 정부에 초국가적 기업과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에콰도르와 남아공 측은 아마존 강에서 석유 메이저 셰브론, 나이지리아에선 셸이 저지른 비행을 거론하며 엄격한 국제적 제약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라나 플라자 건물 붕괴 사건도 문제로 삼았다. 당시 서방 고급브랜드 의류의 하청 제작 공장들이 밀집한 건물이 무너지면서 1천1000명 이상이 몰살하는 최악의 참사를 빚었다.

서방국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미 2년 전 다국적기업에 대한 일련의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 조약이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EU는 공동성명을 내고 다국적기업 규제는 국내법을 통해 해야 한다며, 이미 여러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같은 나라는 다국적기업을 규제하는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의 잘못은 사법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