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재가동·경감세율·법인감세 등도 포함

일본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에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포함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이 입수한 자민당 총선 공약 최종안(이하 최종안)에 의하면, 자민당은 공약의 ‘적극적 평화외교’ 항목에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집단 자위권’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빈틈없는 안보 법제를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법제 정비에 나설 것임을 공약하기로 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7월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가에 인접한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 소재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을 현내 나고(名護)시의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지난 16일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헤노코로의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계없이 기지 이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자민당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최종안에 포함했다.

더불어 예정된 시점에서 1년반 연기, 2017년 4월 실시키로 한 소비세율 인상(8→10%)에 맞춰 생활 필수품 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도 최종안에 담겼다.

또 자민당은 현재 38%에 달하는 법인세율(실효세율)을 향후 수년 안에 20%대까지 낮추는 것을 지향하고 ‘물가 상승률 2%’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업 및 의료 분야 규제개혁, 지방 창생을 위한 교부금 창설과 지역 상품권 발행, 육아 지원 개선을 위한 1조 엔(약 9조 4천억원)대 재원 확보 등도 최종안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