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시 아베 총리 개헌논의 주도 가능성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 확보를 노릴 기세라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지난 4∼7일 자사가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자사 전국 지부의 취재 결과를 가미해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전체 의석(475석)의 3분의 2인 317석 확보를 넘볼 기세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분석대로라면 자민당은 현행헌법 아래에서 치러진 중의원 선거 사상 개별 정당으로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종전 최다는 민주당이 2009년 중의원 선거를 통해 집권할 당시 획득한 308석이다.

산케이에 의하면, 자민당은 이번 선거의 295개 소선거구 가운데 200곳 전후에서 승리를 굳힌 양상이며, 우세를 보이는 선거구를 포함하면 소선거구에서 220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격전지’로 분류되는 선거구에서도 반수 이상 자민당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오모리(靑森), 군마(群馬), 야마구치(山口)현 등 21개 현의 소선거구에서 자민당이 ‘전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으며,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 등 대도시권에서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할 기세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자민당은 또 총 180석인 비례대표에서도 2012년 12월의 직전 중의원 선거 때의 57석을 크게 웃도는 80석 확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여기에 더해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도 지난달 국회 해산 이전에 보유했던 31석 이상을 확보할 공산이 크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2012년 선거에서 확보한 57석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이나 80석을 얻기도 어려울 전망이며, 유신당은 25석 전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실제로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참 양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참의원은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을 합해도 3분의 2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개헌을 위해서는 일부 야당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면 민주당을 포함한 몇몇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내년 집단 자위권 법제화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법안이 성립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