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정통한 미국 연구원들 “농축·재처리 허용은 안해”

한·미, 이달중 서울서 최종회의 열어 협상타결 전망

미국이 한국에 대해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되 양국이 공동연구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첫 단계인 ‘전해환원’을 허용해줄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13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진행상황에 밝은 카네기평화연구원의 김두연 연구원과 마크 힙스 연구원은 이날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연구개발 차원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해환원까지의 앞부분과 전해정련 이후의 뒷부분으로 나뉘며 앞부분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민감한 핵물질이 분리되지 않는다.

전해환원이란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 핵연료에 전기를 보내 산소를 떼어내고 금속으로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김 연구원과 힙스 연구원은 “새 협정에는 한국에 농축이나 재처리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미래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특히 “미국은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아랍에미리트나 대만처럼 법적으로 관련 기술을 무효화하는 ‘골드 스탠더드’를 채택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원은 “한·미 양국은 현재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기술적 타당성과 산업적 배치 전망, 비확산 영향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도달한 뒤 미래에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은 파이로프로세싱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세울 것”이라며 “새로운 협정이 시행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미국은 경제적·기술적·안보적·비확산적 측면에서 한국에 농축 또는 파이로프로세싱을 허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협정 하에서 한국은 재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유럽의 제3국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혼합산화연료 형태로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미 양국이 이달중 서울에서 최종 회의를 열어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두 연구원은 협상타결후 미국내 처리 절차에 대해 “일단 협정이 가서명되면 비확산 평가 등 부처·기관간 검토작업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을 것”이라며 “그 이후 정식 서명이 이뤄지면 90일 연속 회기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원자력협정의 기간은 30년이지만 새 협정의 기간은 20년이고 5년의 자동갱신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두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