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처리속도 높여 2016년 투표 가능…독일·프랑스 선거도 변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6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캐머런 총리는 2017년까지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캐머런 총리가 EU탈퇴 국민투표 추진 속도를 높여 이르면 2016년 7월께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지금 분위기는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2016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2017년이 정해진 시점이 아니라 마감시한이라는 뜻이라고 늘 말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EU탈퇴 국민투표 법안은 이달 27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연설에 언급된 후 즉시 하원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도 1년을 기다리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영국의 하원 우위 원칙에 따라 2016년 6월이면 법안이 통과된다.

영국 상원에는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공약을 저지하지 않는 솔즈베리 원칙도 있다.

이런 계산이면 집권 보수당은 2016년 7월이나 여름 휴가철이 지난 9월께에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캐머런 총리는 데이비드 리딩톤 유럽담당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EU와의 협상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2016년 국민투표 가능성은 주변국의 정치 일정과도 관련이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2017년 각각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 전에는 영국의 국민투표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한 정부소식통은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선거결과가 명확해질 때까지 (영국 국민투표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협상이 올해와 내년에 이뤄져 프랑스와 독일의 선거 전에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치러진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압승하면서 영국의 EU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EU는 영국의 탈퇴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