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당분간 논란은 여전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미시간과 오하이오 주 그동안 동성결혼을 금지해 온 14개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남녀 이성 간의 결합’으로 구성된 전통 부부에게 제공하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워싱턴D.C.와 36개 주에서만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역시 동성 커플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애플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이미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은 동성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 대법원의 이번 동성결혼 합헌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다.

대법원은 앞서 2013년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5개 주에서 제기한 상고를 각하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동성결혼 허용의 길을 텄다.

동북부의 매사추세츠 주(州)가 2004년 5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2000년대 말까지 동성결혼을 인정한 주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나, 2013년 대법원 결정 이후 급속히 늘기 시작했다. 2013년 8곳, 2014년 16곳에 이어 현재 36개 주로 늘어났다.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54)이 지난해 10월 말 자신이 게이라고 공개로 선언하는 등 미국 사회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비영리단체인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전망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이민 물결로 백인·앵글로 색슨족·프로테스탄트(WASP)라는 미국 인구의 주류 지형이 바뀐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성소수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온 것도 대법원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소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을 역설해 왔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LGBT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지난 2월에는 국무부 차원에서 LGBT 성소수자 특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트위터에 “평등권 보장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환영한 데 이어 특별 성명까지 발표했다.

대법원의 이번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도, 당분간 동성결혼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에 찬반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최종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이외에 진보와 보수 성향의 대법관 8명이 각각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것도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성결혼 문제는 2016년 미 대선판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동성결혼을 지지해 온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일찌감치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미 언론은 미국이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21번째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