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제외한 채 TPP 타결 검토 중”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실무협의에서 자국산 쇠고기의 저관세 대미수출 쿼터를 현행보다 10배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협상 소식통들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 소식통은 이날 도쿄에서 끝난 이틀간의 미일 TPP 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이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저관세 쿼터를 현재 연간 200t에서 2천t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측도 일본산 쇠고기 수입 쿼터의 증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량과 시기를 놓고선 아직 교섭이 진행 중이다.

이번 실무협의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TPP 담당상과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가 오는 28~31일 하와이에서 개최하는 TPP 참가 12개국 각료회의에 맞춰 별도 회동하기 앞서 양국 간 현안을 조율하려고 열었다.

현재 미국은 일본산 쇠고기에 대해 kg당 4.4%의 관세율을 부과하지만, 수입량이 200t을 넘으면 큰 폭으로 관세율을 올리게 돼 있다.

작년 일본은 1천251t의 쇠고기를 수출했으며 이중 153t이 미국으로 들어갔다. 일본은 오는 2020년까지 쇠고기 수출량을 4천t으로 늘릴 방침이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 매기는 38.5%의 현행 관세율을 TPP 협정 발효 후 15년 동안 9%까지 인하하게 돼 있어 자국 내 소 사육 농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래서 TPP 협정에 따라 일본산 쇠고기의 저관세 대미수출 쿼터가 확대되면, 사육농가에 대한 피해를 덜고 일본의 고급 쇠고기 ‘와규’(和牛)에 대한 국제적 평판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캐나다와의 TPP 실무협의에서 농업무역 규칙을 놓고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캐나다를 제외한 채 TPP 협정을 타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양국 협상 과정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캐나다 없이 TPP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캐나다 측이 농업무역에 대한 자국의 관세장벽을 낮추는 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