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표결… 핵사찰 놓고 서방-이란 간 기싸움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합의 추인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르면 내년 초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첫 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경제제재와 별도로 무기 금수 조치는 5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 동안 유지된다.

7쪽 분량 초안에는 현재 안보리가 2006년부터 7차례에 걸쳐 채택한 제재들의 효력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 사찰 진도에 따라 대이란 경제·금융제재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7개 제재들은 IAEA 사찰 종료와 동시에 해제되지만, 이란이 합의사항을 어기면 제재는 다시 복원(스냅백)된다. 스냅백 조항은 10년 동안 유지된다.

AP통신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중 하나가 10년이 지난 시점에 스냅백 조항을 5년 연장하는 새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표결은 다음주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핵협상 타결 이후 유엔의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과 다르게 IAEA의 핵 사찰을 두고 이란과 서방 간 기싸움이 재현되는 분위기다. 이란은 150명 규모 IAEA 사찰단에 이란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적자가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친서방 IAEA를 견제하고 나섰다. 이란과 외교관계가 없는 대표적인 서방 국가는 미국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