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간사장·부총리·정부대변인 등 잇따라 여론 무시 발언

일본에서 안보법률 제·개정 강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등 반발이 거세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국회 주변에서 최근 이어진 항의 시위에 관해 자신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때 격렬한 시위를 비롯해 여러 가지를 봤다면서 “비교적 평온하지 않은가”라고 16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파벌 모임에서 안보 법안이 ‘당치도 않다’는 항의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한 뒤 “그 정도인가. (중략) (정말 여론이 심각하다면) 보통 마구 (전화가) 걸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비서를 늘어 세워놓고 기다렸다. 그런데 거의 걸려오지 않았다”며 여론을 비웃는 발언을 쏟아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큰 혼란 없이 가결해 매우 다행”이라며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전날 안보 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격렬한 반발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정례회견에서 젊은 층이 항의 시위에 많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젊은 세대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나는 전공투(全共鬪)세대지만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공투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격렬한 학생운동을 벌였던 ‘전학공투회의(全學共鬪會議)라는 신좌익 학생운동 조직이다. 1948년생인 스가 장관은 전공투가 대두한 무렵에 대학을 다녔다.

이같은 발언들에서는 15일 국회 주변에서 주최 측 추산 약 6만 명이 집결하는 등 이례적인 대규모 시위에 담긴 민심을 제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그간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주요 언론이 이같은 상황을 두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일종의 자기 확신에 가까운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그는 한때 A급 전범 용의자였다가 나중에 일본 총리가 된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한 것과 자신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 행사 등 안보법제 정비를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해 왔다.

아베 총리는 16일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때,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법 의결 때 그리고 유사법제 때도 의연하게 책임을 다해 왔다”며 “오늘 우리는 중의원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시 정권은 안보 조약을 개정을 강행 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정권 타도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내각 총사퇴로 막을 내렸다.

아베 총리는 앞서 안보조약 개정이 당시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중요성을 국민이 인식하게 됐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비춰보면 아베 총리는 반대에 굴복하지 않고 안보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일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되면 이런 인식이 최근 이어진 반대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