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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제법·정치학자 74명 “70년 담화서 잘못 깨끗이 인정해야”

日국제법·정치학자 74명 “70년 담화서 잘못 깨끗이 인정해야”

입력 2015-07-17 17:29
업데이트 2015-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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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담화 계승, 구체적 표현으로 밝혀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분야를 연구한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역사적 잘못을 인정하라고 아베 총리에게 촉구했다.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일본 메이지(明治)대 특임교수(국제법) 등 국제법학, 역사학, 국제정치학을 연구한 일본 학자 74명은 17일 “역사에서 어느 나라도 과오를 범하게 마련이며 일본도 또 이 시기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전후 70년 총리 담화에 관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도쿄 소재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회견에서 일본이 중국, 동남아, 진주만을 공격해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고 한반도와 대만을 식민지 지배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자들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1931∼1945년 벌어진 전쟁이 “일본에 의한 위법한 침략전쟁이라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국제적 평가가 정착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것과 더불어 1931∼1945년 대전(大戰)은 큰 잘못이며 이 전쟁에 의해 3백만 명이 넘는 일본국민과 그 몇 배에 달하는 중국 및 여러 다른 나라 국민을 희생시켰다는 통절한 반성”이 전후 일본 부흥을 위한 노력의 바탕이 됐다고 규정했다.

또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강한 속죄감과 회한(悔恨)의 염(念)이 전후 일본의 평화와 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학자들은 침략, 식민지 지배,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 사죄 등 표현이 담화에 반영되는지가 전후 70년 담화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면서도 무라야마(村山)담화 등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고 한 아베 총리 발언의 의미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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