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권한만 행사한 관례 깨... 보수당 정부에 정치적 타격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와 상원 의원들의 ‘세금전쟁’이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상원이 100여년 전통을 깨고 이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을 부결시키면서 보수당 정부는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 등 외신들은 26일(현시시간) 상원이 44억 파운드(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 표결에 붙여 307대 277로 부결했다고 전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당의 패트리시아 홀리스 상원 의원은 “(저소득 가구에)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은 주지 못할망정 연간 1300 파운드(약 225만원) 넘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낼 순 없다”고 호소했다.

　비선출직인 소수의 세습귀족과 법관 등으로 구성된 상원은 관례상 정부 법안을 수정할 수 있어도 부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원은 이번 감세 축소안이 법령이 아닌 위임입법안이기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독일, 프랑스와 달리 극빈층 보호에 앞장서 온 영국의 전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자존심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당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헌법의 관례가 깨졌다”며 위헌논란에 불을 지폈고,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냈다.

　앞서 상원은 지난 21일 정부가 내놓은 세금 공제 축소 법안 상정을 보류하면서 선전포고를 했다. 상원이 예상 밖의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정부와 하원은 당황했고, 캐머런 총리가 직접 상원 공청회에 출석해 세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수당 정부가 여론의 역풍을 무릅쓰고 칼을 빼든 것은 표면적으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노동당 정부 때 입안된 세금 공제 탓에 연간 300억 파운드(약 52조원)의 부담이 지워졌다는 설명이다. 현재 영국의 국가부채는 1조 4800억 파운드(약 2566조원)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80%가 넘는다.

　세금 공제 축소는 보수당 정부가 추진 중인 긴축재정의 핵심이지만 노동계급의 아킬레스를 건드리고 말았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 감면과 25세 이상 저소득 노동자 감면을 없애는 데 무게를 두면서 연간 300만 가구 넘는 저소득층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세 부과를 면제해 온 최저 소득 구간을 현행 6420파운드(약 1113만원)에서 내년 4월까지 3850파운드(약 668만원)로 줄이기로 했고, 공공노조는 저소득 가구당 연간 1500파운드(약 26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며 맞섰다. 보수당 내에서조차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빚더미에 몰아넣을 순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각에선 노동당의 반격이 제대로 먹혀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당은 지난 7월 보수당 정부의 130억 파운드(약 22조 5400억원) 규모의 복지 예산 축소안을 무기력하게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대대적 반대 시위가 이어졌지만 해리엇 하먼 당시 노동당 임시 대표는 기권을 종용했다. 앞선 총선에서 보수당에 과반 의석을 내준 탓이다.

　그러나 지난달 강성 좌파인 제러미 코빈 대표가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코빈 대표는 “정부의 복지 축소에 제동을 걸 것”이라 공언했고, 첫 실력행사에 나섰다고 일간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 법인세율은 인하하면서 복지예산을 줄이는 정부의 반서민 친기업적 행태를 도마 위에 올리면서 결국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